정부, 내년 6월 '동물병원 진료기록 공개' 법 개정 추진
등록일 : 2026-11-11
상세정보
- 신은영 기자
- 입력 2026.11.08 18:58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는 지난 6일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제4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등 5개 분야 50개 과제를 신규로 선정했다.
먼저 동물소유자 등이 분쟁조정 또는 소송 수행 등 권리구제 목적으로 요청시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6월 수의사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반려인의 알권리을 높이고 동물의료 투명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수의사는 진료부를 기록·보존해야 하지만, 보호자에게 진료부의 열람 또는 발급 의무는 없어 반려동물 진료 관련 분쟁 해결이 곤란하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또한 이미 설치된 민간동물보호시설을 대상으로 농지 타용도일시 사용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 부지 내 보호시설 운영 및 시설 양성화 이행 기회 제공을 통해 유기·유실동물 보호 및 신고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과 관련해선, 고령 양육자 등이 직접 병원으로 이동하기 어려울 경우 양육자 외 동물병원‧단체 등에서 이송하고, 동물 이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가축전염병 가축처분 보상금 최소 지급률도 높인다.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많은 경우에 지급되는 최소 보상금을 당초 가축 평가액의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 뉴스펫(https://www.newsp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