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개 중성화 사업, 신청·수술 절차 간소화 필요”
등록일 : 2024-12-02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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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한국펫산업연합회
<ⓒ뉴스펫>
1. 시골개 중성화 사업의 필요성
시골개들의 무분별한 번식은 우리나라 유기견 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시골지역에서는 개를 방치하거나 통제 없이 기르는 경우가 많아, 자연스러운 번식이 반복됩니다.
이로 인해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나며, 관리가 어렵거나 필요 없어진 개들이 유기되기도 합니다. 특히, 중성화 수술에 대한 인식 부족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번식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유기견 증가
시골개들의 들개화는 우리나라에서 유기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시골에서 방치된 개들이 무분별하게 번식하면서 들개화가 이루어지며, 이들이 인간과 멀리 떨어져 야생에서 살아가면서 사회화되지 않고 점점 더 공격적이거나 위험한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들개화된 개들은 농작물이나 가축에 피해를 주거나, 사람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들개화의 원인 중 하나는 시골 지역에서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풀어놓는 관행과 더불어 중성화 수술에 대한 부족한 인식입니다. 들개들은 생존을 위해 무리 지어 다니고, 번식하면서 그 수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2) 생태계 위협
들개들이 야생동물을 공격하는 문제는 자연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들개화된 개들은 무리를 지어 행동하며, 먹이를 구하기 위해 야생동물들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야생의 먹잇감이 부족하거나 생존 경쟁이 심해질 때, 들개들은 더 빈번하게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침범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멸종 위기종이나 보호가 필요한 야생동물들이 피해를 보게 되며,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들개들은 사냥 능력이 뛰어나지 않지만, 숫자가 많아지면 작은 포유류나 조류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교란되거나 이동 경로가 변화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골 지역을 포함한 전국적으로 중성화 수술을 의무화하거나 지원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반려견에 대한 책임감을 증진시키고, 반려견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성화 수술을 의무화하고, 들개화된 개들을 포획하여 보호소에 데려가거나, 입양을 장려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교육하고,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2. 우리나라의 시골개 중성화 사업 현황
우리나라의 시골개 중성화 사업은 2021년에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시골개 중성화 사업은 주로 지자체에서 시행하며, 중성화 수술을 통해 개체 수를 통제하고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 전국 시, 군에서 국비, 지방비를 편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시골개 중성화 사업의 신청률은 저조하여 낮은 실행률로 효과적인 사업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1) 현 시골개 중성화 신청과 절차
○ 사업대상자
- 농촌지역에서 5개월령 이상
- 등록대상동물(개)을 반려 목적으로 사육하는 소유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고령자, 독거노인 등을 최우선으로 지원
○ 지원 단가
- 암컷의 경우 마리당 40만 원 한도이고 수컷은 마리당 20만 원 한도
(지자체별 차이 있음)
○ 비용 지원
- 자기부담금 10%를 제외하고 최대 36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음
(지자체별 차이 있음)
○ 신청 방법
- 신청서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 진행 방법
- 신청 후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및 사업 안내
- 지정 동물병원과 수술 일정 협의 후 신청자가 이동해 수술
- 수술 후 수술비 신청자가 결재
- 수술 후 회복한 후 신청자가 주거지로 이동
- 행정기관에서 수술비 90% 지급
※ 동물등록 필수(신청자 부담)
2) 현 시골개 중성화 사업의 문제
2021년에 전국적으로 시행된 시골개 중성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실행률이 10% 미만에 그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낮은 실행률은 유기견 문제 해결에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제한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1) 주민들의 인식 부족
중성화 수술의 중요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시골 지역에서는 개를 방목하거나 번식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문화가 있어, 주민들이 중성화 수술을 필요로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사업 홍보 및 교육 미비
중성화 사업의 필요성과 혜택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면,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거나 사업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교육과 홍보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절차의 번거로움
시골 지역에서는 읍면동사무소를 찾아가 신청 후 신청자가 동물병원까지 직접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수술 후 수술비 100%를 선지급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불편함은 실행률 저조로 이어집니다.
4) 중성화에 대한 문화적 저항
일부 주민들은 개의 번식 본능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고, 중성화 수술이 반려동물의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거부감을 갖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저항은 사업 확산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5) 경제적 부담
시골개 중성화 사업에서 신청자가 비용을 선지급하는 것은 수술 절차 완료 후 90% 후지급을 받더라도 몇십만 원의 비용과 동물등록비용을 일시 지급하는 것은 신청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3. 시골개 중성화 사업 실행률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
시골개 중성화 사업의 실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행 과정을 간소화하고 주민들이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유기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절차 간소화
주민들이 중성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간단한 신청 절차를 도입해야 합니다. 복잡한 서류나 절차 없이, 전화나 온라인 간편 신청만으로 중성화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지자체별로 운영하는 곳도 있음)합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청 방법을 쉽게 안내하는 홍보도 필수적입니다.
2) 수술 진행 전문인력 배치
시골개 중성화 사업에서 신청자들이 반려동물을 동물병원으로 이동시키고, 수술 후 다시 데려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인력 비용을 예산에 추가하는 방안은 매우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골 지역에서는 교통이 불편하거나 병원이 멀리 떨어져 있어 중성화 수술에 대한 참여가 저조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은 사업의 실행률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전문 인력 배치 및 운영
동물 이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신청자가 요청하면 중성화 수술이 필요한 개를 집에서 병원으로 데려가고, 수술 후 다시 집으로 데려다 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담 운송팀을 운영하거나, 지역 내 이동 차량을 확보하여 인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절차와 유사한 방식)
○ 지자체 예산에 인력 비용 항목 추가
중성화 사업 예산에 운송 인력 및 차량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별도로 항목화하여, 동물 이송 서비스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산에는 인력의 급여, 차량 운영비(연료비, 유지비 등), 그리고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사업실행률이 저조한 상태니 두수를 줄여 인력비용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가능)
○ 지역 자원 활용 및 협력
지역 내에서 자원봉사자나 지역 단체와 협력하여, 동물 운송을 돕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동물 보호단체나 자원봉사자들과 협력해 인력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사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주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원봉사자나 비영리단체와 협력하는 경우, 일정한 수당이나 교통비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동식 병원과 병행 운영
이동식 중성화 클리닉(모바일 클리닉)을 운영해, 병원으로 반려동물을 데려가는 과정을 없애는 방법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동식 클리닉이 마을을 직접 방문하면, 주민들이 동물병원까지 이동할 필요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동식 클리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정한 날짜에 맞춰 지정된 장소에서 반려동물을 일괄적으로 이송하는 방법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3) 홍보 및 교육 강화
중성화의 필요성을 알리는 교육과 홍보가 강화되어야 합??
1. 시골개 중성화 사업의 필요성
시골개들의 무분별한 번식은 우리나라 유기견 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시골지역에서는 개를 방치하거나 통제 없이 기르는 경우가 많아, 자연스러운 번식이 반복됩니다.
이로 인해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나며, 관리가 어렵거나 필요 없어진 개들이 유기되기도 합니다. 특히, 중성화 수술에 대한 인식 부족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번식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유기견 증가
시골개들의 들개화는 우리나라에서 유기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시골에서 방치된 개들이 무분별하게 번식하면서 들개화가 이루어지며, 이들이 인간과 멀리 떨어져 야생에서 살아가면서 사회화되지 않고 점점 더 공격적이거나 위험한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들개화된 개들은 농작물이나 가축에 피해를 주거나, 사람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들개화의 원인 중 하나는 시골 지역에서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풀어놓는 관행과 더불어 중성화 수술에 대한 부족한 인식입니다. 들개들은 생존을 위해 무리 지어 다니고, 번식하면서 그 수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2) 생태계 위협
들개들이 야생동물을 공격하는 문제는 자연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들개화된 개들은 무리를 지어 행동하며, 먹이를 구하기 위해 야생동물들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야생의 먹잇감이 부족하거나 생존 경쟁이 심해질 때, 들개들은 더 빈번하게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침범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멸종 위기종이나 보호가 필요한 야생동물들이 피해를 보게 되며,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들개들은 사냥 능력이 뛰어나지 않지만, 숫자가 많아지면 작은 포유류나 조류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교란되거나 이동 경로가 변화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골 지역을 포함한 전국적으로 중성화 수술을 의무화하거나 지원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반려견에 대한 책임감을 증진시키고, 반려견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성화 수술을 의무화하고, 들개화된 개들을 포획하여 보호소에 데려가거나, 입양을 장려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교육하고,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2. 우리나라의 시골개 중성화 사업 현황
우리나라의 시골개 중성화 사업은 2021년에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시골개 중성화 사업은 주로 지자체에서 시행하며, 중성화 수술을 통해 개체 수를 통제하고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 전국 시, 군에서 국비, 지방비를 편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시골개 중성화 사업의 신청률은 저조하여 낮은 실행률로 효과적인 사업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1) 현 시골개 중성화 신청과 절차
○ 사업대상자
- 농촌지역에서 5개월령 이상
- 등록대상동물(개)을 반려 목적으로 사육하는 소유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고령자, 독거노인 등을 최우선으로 지원
○ 지원 단가
- 암컷의 경우 마리당 40만 원 한도이고 수컷은 마리당 20만 원 한도
(지자체별 차이 있음)
○ 비용 지원
- 자기부담금 10%를 제외하고 최대 36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음
(지자체별 차이 있음)
○ 신청 방법
- 신청서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 진행 방법
- 신청 후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및 사업 안내
- 지정 동물병원과 수술 일정 협의 후 신청자가 이동해 수술
- 수술 후 수술비 신청자가 결재
- 수술 후 회복한 후 신청자가 주거지로 이동
- 행정기관에서 수술비 90% 지급
※ 동물등록 필수(신청자 부담)
2) 현 시골개 중성화 사업의 문제
2021년에 전국적으로 시행된 시골개 중성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실행률이 10% 미만에 그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낮은 실행률은 유기견 문제 해결에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제한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1) 주민들의 인식 부족
중성화 수술의 중요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시골 지역에서는 개를 방목하거나 번식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문화가 있어, 주민들이 중성화 수술을 필요로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사업 홍보 및 교육 미비
중성화 사업의 필요성과 혜택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면,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거나 사업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교육과 홍보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절차의 번거로움
시골 지역에서는 읍면동사무소를 찾아가 신청 후 신청자가 동물병원까지 직접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수술 후 수술비 100%를 선지급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불편함은 실행률 저조로 이어집니다.
4) 중성화에 대한 문화적 저항
일부 주민들은 개의 번식 본능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고, 중성화 수술이 반려동물의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거부감을 갖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저항은 사업 확산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5) 경제적 부담
시골개 중성화 사업에서 신청자가 비용을 선지급하는 것은 수술 절차 완료 후 90% 후지급을 받더라도 몇십만 원의 비용과 동물등록비용을 일시 지급하는 것은 신청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3. 시골개 중성화 사업 실행률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
시골개 중성화 사업의 실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행 과정을 간소화하고 주민들이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유기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절차 간소화
주민들이 중성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간단한 신청 절차를 도입해야 합니다. 복잡한 서류나 절차 없이, 전화나 온라인 간편 신청만으로 중성화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지자체별로 운영하는 곳도 있음)합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청 방법을 쉽게 안내하는 홍보도 필수적입니다.
2) 수술 진행 전문인력 배치
시골개 중성화 사업에서 신청자들이 반려동물을 동물병원으로 이동시키고, 수술 후 다시 데려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인력 비용을 예산에 추가하는 방안은 매우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골 지역에서는 교통이 불편하거나 병원이 멀리 떨어져 있어 중성화 수술에 대한 참여가 저조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은 사업의 실행률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전문 인력 배치 및 운영
동물 이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신청자가 요청하면 중성화 수술이 필요한 개를 집에서 병원으로 데려가고, 수술 후 다시 집으로 데려다 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담 운송팀을 운영하거나, 지역 내 이동 차량을 확보하여 인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절차와 유사한 방식)
○ 지자체 예산에 인력 비용 항목 추가
중성화 사업 예산에 운송 인력 및 차량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별도로 항목화하여, 동물 이송 서비스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산에는 인력의 급여, 차량 운영비(연료비, 유지비 등), 그리고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사업실행률이 저조한 상태니 두수를 줄여 인력비용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가능)
○ 지역 자원 활용 및 협력
지역 내에서 자원봉사자나 지역 단체와 협력하여, 동물 운송을 돕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동물 보호단체나 자원봉사자들과 협력해 인력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사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주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원봉사자나 비영리단체와 협력하는 경우, 일정한 수당이나 교통비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동식 병원과 병행 운영
이동식 중성화 클리닉(모바일 클리닉)을 운영해, 병원으로 반려동물을 데려가는 과정을 없애는 방법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동식 클리닉이 마을을 직접 방문하면, 주민들이 동물병원까지 이동할 필요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동식 클리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정한 날짜에 맞춰 지정된 장소에서 반려동물을 일괄적으로 이송하는 방법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3) 홍보 및 교육 강화
중성화의 필요성을 알리는 교육과 홍보가 강화되어야 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