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엉터리 포기각서도 모자라 개 백여 마리 동물단체에 소유권 넘겨”
등록일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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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강 기자
- 입력 2025.04.06 21:33
- 수정 2025.04.07 10:00
“거제시, ‘동물학대’ 의심된다며 견주 찾아와 포기각서 받아”
유기동물 공고 대신 개 소유권 동물단체에 넘겨
견주, 거제시 상대 직권남용 고발…동물단체에 특수절도 고소
경남도 특사경 조사 진행
<경남 거제시가 ‘동물학대 의혹이 있다’며 견주로부터 포기각서를 받은 개(품종견) 백여 마리의 소유권을 동물보호단체에 무단으로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포기각서에는 동물의 수, 암수 등의 특징, 포기 사유, 포기를 받는 주체 등이 표기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거제시장 직인도 없어 거제시청이 작성한 문서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사진 제보>
경남 거제시가 ‘동물학대 의혹이 있다’며 견주로부터 포기각서를 받은 개(품종견) 백여 마리의 소유권을 동물보호단체에 무단으로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포기각서 내용을 보면, 포기 사유 및 포기 대상 마릿수 등이 기재되지 않은 엉터리 문서인 데다, 해당 사육 현장에서는 ‘동물학대’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무리한 행정 절차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개들을 넘겨받은 동물보호단체들이 오랫동안 해외 입양을 해 왔다는 점에서 거제시의 소유권 무단 이전 논란이 무수한 뒷말을 낳고 있다.
견주는 현재 거제시를 상대로 직권남용 및 강요죄로 고발한 가운데, 개들을 데려간 동물단체에 대해서도 건조물침입 및 특수절도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또한 경상남도는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거제시, ‘동물학대’ 의심된다며 견주 찾아와 포기각서 받아”
<경남 거제시가 ‘동물학대 의혹이 있다’며 견주로부터 포기각서를 받은 개(품종견) 백여 마리의 소유권을 동물보호단체에 무단으로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 거제시청>
6일 거제시청, 견주 A씨, 관련 동물보호단체 등에 따르면, 견주 A씨는 펫샵을 운영하다 코로나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자 사업을 접었다. 또한 거제시 사등면에 부지를 매입해 펫샵 운영 중 분양되지 않았던 개(품종견) 60여 마리를 데려와 키우기 시작했다.
이후 개들은 번식을 하면서 140여 마리까지 늘었고, 이들 개들을 무료로 입양시키기도 했지만, 유료 입양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영리 목적으로 개들을 키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1월 23일 개 사육 현장에 거제시청 공무원, 경찰, 동물보호단체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찾아오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거제시청 공무원 등은 ‘이곳에서 동물학대, 불법번식이 이뤄지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며 현장을 살펴본 후 A씨에게 개 포기각서를 내밀었다.
A씨는 “(사육) 현장은 비교적 깨끗한 환경이었고, 불법번식 등의 증거들이 없어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동물학대’ 현장이라고 보지 않았다”며 “(하지만) 동물보호단체 사람이 공무원에게 포기각서를 받으라고 압박했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동물보호단체 사람들이 유튜브 방송을 하며 동물학대 현장으로 방송했다”며 “위압감에 못 이겨 포기각서에 사인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거제시청 공무원이 내민 포기각서에는 동물의 수, 암수 등의 특징, 포기 사유, 포기를 받는 주체 등이 표기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거제시장 직인도 없는 엉터리 문서라는 점이다. 거제시청이 작성한 문서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거제시청 공무원은 “포기각서는 이 같은(동물학대 등)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다니는 것”이라며 “(같이 동행한) 동물보호단체 대표인 B씨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B씨는 “저는 포기각서 작성에 관여한 바 없다”며 “해당 공무원이 A씨에게 포기각서를 받았고, 이 사실도 나중에 알았다”고 말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거제시청 공무원이 포기각서를 받아 간 이후 사육 현장 견사에 있던 개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B씨를 비롯해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이 개들을 데려간 것이다.
유기동물 공고 대신 개 소유권 동물단체에 넘겨
<현재 개 120여 마리는 동물보호단체 3~4곳에 분산돼 보호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 단체는 개들을 불법 번식장에서 긴급 구조했다며 SNS 등을 통해 치료비 모금 활동을 진행했다. 사진 제보>
A씨는 “공무원이 포기각서를 받은 후 B씨와 동물단체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견사를 불법 침입해 품종견 100여 마리를 절도해 갔다”고 주장했다. 데려간 개들도 120여 마리에 달한다.
거제시청이 해당 개들을 인수받아 보호한 후 입양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했던 A씨로서는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B씨는 “개들을 데려간 것은 거제시청에 확인을 받고 데려간 것”이라며 밝혔다. 거제시청의 동의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또한 “혼자 100여 마리를 감당하기 어려워 다른 동물보호단체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며 “개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에 노력하고 있다. 입양된 개들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 개 120여 마리는 B씨가 대표로 있는 동물보호단체를 비롯해 3~4곳에 분산돼 보호받고 있다. 일부 단체는 개 치료에 필요한 치료비를 모금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한 소유자가 동물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지자체에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 있다.
견주, 거제시 상대 직권남용 고발…동물단체에 특수절도 고소
뉴스펫은 거제시 공무원에 ▲‘동물학대’로 판명되지 않았음에도 개 포기각서를 받은 이유 ▲해당 개들을 유기동물공고시스템에 등록 후 입양 절차를 밟지 않고 동물보호단체에 소유권을 넘긴 이유에 대해 질문했지만, 해당 공무원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어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A씨는 최근 ▲거제시청이 동물학대, 불법번식 증거도 없이 포기각서 받은 점 ▲포기각서를 받은 후 개들을 거제시에서 보호해야 함에도 유기동물공고시스템에 개들을 등록하지 않고, 개들을 동물단체들이 절도하게 해준 점을 등을 들어 거제시청 공무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죄, 강요죄로 고발했다.
또한 동물보호단체 대표 B씨 등을 건조물침입 및 절도죄로 고소한 상태다.
<현재 개 120여 마리는 동물보호단체 3~4곳에 분산돼 보호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 단체는 개 치료에 필요하다며 SNS 등을 통해 모금 활동을 진행했다. 사진 제보>
A씨는 “처음엔 동물보호법 내용을 잘 몰라 포기각서에 사인을 했지만, 다음날 개들을 훔쳐가고, 그 개들이 돈을 받고 해외입양을 보내는 단체들로 보내진 것을 온라인을 통해 알게된 후 대응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남도청의 특사경 조사를 받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조사를 받아보니 동물학대, 불법번식에 대한 입증 자료들은 없고, 허가되지 않은 공간에서 많은 수의 개를 키운 것이 문제될 것으로 조사 담당자에게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맞서 B씨 또한 A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한다는 입장이다.
거제시가 특정 동물보호단체에 개들의 소유권을 넘긴데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대표인 B씨는 거제시 유기동물 보호소의 유기·유실동물 포획 사업과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해 왔다. 또한 동물명예감시원이기도 하다.
또한 일각에서는 개들을 넘겨받은 일부 동물보호단체가 오랫동안 해외입양을 해온 단체라는 점에서 품종견을 목적으로 한 ‘개농장 타깃’ 행동에 지자체가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한 동물보호활동가는 “현재 우라나라 일부 동물단체들이 해외에서도 선호하는 품종견들을 해외 입양이라는 명분으로 입양을 보내며 이른바 ‘개팔이’를 하고 있다”며 “그 개들을 조달하기 위해 불법, 합법 번식장들을 타깃해 허위사실유포, 특수절도, 폭행, 상해 등을 저지르며 개들을 빼앗아가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도 여러 동물보호단체가 해외입양을 할 품종견들을 조달하기 위한 행위로 보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해당 지자체가 이들 단체의 의도를 묵인한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진강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뉴스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