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출입 허용부터 동물등록 개선까지…펫산업계, 규제 개혁 한목소리
등록일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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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강 기자
민주·펫산업연합회,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정책간담회
<20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오세희 의원, 송옥주·문대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한국펫산업연합회가 주최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정책간담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뉴스펫>
20일 개최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정책간담회’에서 반려동물 산업 종사자들은 산업 현장에서 겪는 고충에 대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오세희 의원, 송옥주·문대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한국펫산업연합회(회장 이기재)가 주최했다.
간담회에서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제한 관련 식품위생법 관련 조항 폐지, 반려견 등록시스템 개선, 동물운송업에 렌트차량 허가까지 다양한 요구사항이 쏟아졌다.
먼저 펫박스 이현석 대표가 말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현행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르면, 음식이나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에서 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공간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조항은 거의 사문화됐다.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 없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 선진국에서는 법으로 반려동물 출입을 제한하는 사례는 없다. 동물 출입 여부는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식품위생법 제36조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개최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정책간담회’에서 반려동물 산업 종사자들은 산업 현장에서 겪는 고충에 대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오세희 의원, 송옥주·문대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한국펫산업연합회(회장 이기재)가 주최했다.
간담회에서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제한 관련 식품위생법 관련 조항 폐지, 반려견 등록시스템 개선, 동물운송업에 렌트차량 허가까지 다양한 요구사항이 쏟아졌다.
먼저 펫박스 이현석 대표가 말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현행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르면, 음식이나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에서 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공간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조항은 거의 사문화됐다.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 없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 선진국에서는 법으로 반려동물 출입을 제한하는 사례는 없다. 동물 출입 여부는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식품위생법 제36조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오세희 의원, 송옥주·문대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한국펫산업연합회가 주최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정책간담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뉴스펫>
김정현 칼빈대 반려동물학과 교수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로 반려동물 양육인 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산업이 성장하고 있지만, 펫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반려동물 관련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동물복지종합계획이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반려동물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종합계획이 단계별 시행되도록 법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상 로트바일러클럽 총무는 맹견중성화 수술 의무 조항 삭제를 요청했다. ‘동물보호법’ 제18조(맹견사육허가 등)는 ‘중성화(中性化) 수술을 할 것. 다만, 맹견의 월령이 8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발육상태 등으로 인하여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중성화 수술을 한 후 그 증명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 총무는 “맹견(로트바일러 등)의 중성화 수술 의무 조항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시행령에 반영해야 한다”며 “생산업 허가를 받은 브리더들 소유 번식견이나 기질평가를 통과해서 맹견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개들은 중성화 수술 유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희준 타비아 대표는 소동물(햄스터,토끼,기니아피그)이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규제완화를 통해 반려동물 인구수가 증가할 수 있도록 정책 선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변창현 아이싸이랩 대표는 “현행 반려견등록시스템은 RFID 내장형 인식칩 삽입과 목걸이식 외장형 등록 방법이 있다. 수의사만 반려견에 주사 삽입하게 돼 있어 견주의 호응도 결여로 등록율이 낮다”며 “유기동물 방지를 위한 시급한 개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등록 방식인 무선식별장치 DB와 비문인식 등을 연계하는 기술이 있으므로 생체 기술을 이용하는 동물등록 방법을 체택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경은 개편한세상 대표는 “손님이 일시적으로 위탁(호텔, 훈련, 미용, 진료 등)했지만 이용 기간 종료 후에도 동물을 찾으러 오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위탁사업장에 약정한 기간 만료 10일 경과, 이용료 연체 등의 조건 부합 시 유기로 인정하고 위탁자는 동물유기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기옥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과장은 “반려동물 양육이 늘어나다 보니 당연히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연관산업도 많이 발전해 가고 있다”며 “농식품부에서도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적극 지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36조와 관련해) 식품위생법은 식약처 소관이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하다”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실증 특례를 통해서 ‘폐지하는게 맞다’는 식으로 결과가 나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농림식품부에서도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을 준비중에 있다. 관련해서 연구용역도 진행했고, 올말 쯤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맹견중성화의무조 삭제와 관련해선 “제도개선을 검토중에 있다”며 “노령견이나 질환을 가졌다거나 하는 등 예외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를 주최한 오세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미 미국, EU 등 주요 국가들은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를 신설하고 정책 인프라를 구축하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며 “한국 반려동물 연관산업이 글로벌 시장의 1.6%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법과 제도를 정비해 연관산업의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재 펫산업연합회장은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일자리가 있느냐 없느냐’, ‘사업체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이 정책적·제도적으로 뒷받침돼서 펫산업이 발전해서 많은 국민들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진강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뉴스펫]
김정현 칼빈대 반려동물학과 교수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로 반려동물 양육인 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산업이 성장하고 있지만, 펫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반려동물 관련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동물복지종합계획이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반려동물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종합계획이 단계별 시행되도록 법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상 로트바일러클럽 총무는 맹견중성화 수술 의무 조항 삭제를 요청했다. ‘동물보호법’ 제18조(맹견사육허가 등)는 ‘중성화(中性化) 수술을 할 것. 다만, 맹견의 월령이 8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발육상태 등으로 인하여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중성화 수술을 한 후 그 증명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 총무는 “맹견(로트바일러 등)의 중성화 수술 의무 조항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시행령에 반영해야 한다”며 “생산업 허가를 받은 브리더들 소유 번식견이나 기질평가를 통과해서 맹견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개들은 중성화 수술 유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희준 타비아 대표는 소동물(햄스터,토끼,기니아피그)이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규제완화를 통해 반려동물 인구수가 증가할 수 있도록 정책 선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변창현 아이싸이랩 대표는 “현행 반려견등록시스템은 RFID 내장형 인식칩 삽입과 목걸이식 외장형 등록 방법이 있다. 수의사만 반려견에 주사 삽입하게 돼 있어 견주의 호응도 결여로 등록율이 낮다”며 “유기동물 방지를 위한 시급한 개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등록 방식인 무선식별장치 DB와 비문인식 등을 연계하는 기술이 있으므로 생체 기술을 이용하는 동물등록 방법을 체택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경은 개편한세상 대표는 “손님이 일시적으로 위탁(호텔, 훈련, 미용, 진료 등)했지만 이용 기간 종료 후에도 동물을 찾으러 오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위탁사업장에 약정한 기간 만료 10일 경과, 이용료 연체 등의 조건 부합 시 유기로 인정하고 위탁자는 동물유기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기옥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과장은 “반려동물 양육이 늘어나다 보니 당연히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연관산업도 많이 발전해 가고 있다”며 “농식품부에서도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적극 지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36조와 관련해) 식품위생법은 식약처 소관이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하다”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실증 특례를 통해서 ‘폐지하는게 맞다’는 식으로 결과가 나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농림식품부에서도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을 준비중에 있다. 관련해서 연구용역도 진행했고, 올말 쯤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맹견중성화의무조 삭제와 관련해선 “제도개선을 검토중에 있다”며 “노령견이나 질환을 가졌다거나 하는 등 예외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를 주최한 오세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미 미국, EU 등 주요 국가들은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를 신설하고 정책 인프라를 구축하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며 “한국 반려동물 연관산업이 글로벌 시장의 1.6%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법과 제도를 정비해 연관산업의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재 펫산업연합회장은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일자리가 있느냐 없느냐’, ‘사업체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이 정책적·제도적으로 뒷받침돼서 펫산업이 발전해서 많은 국민들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진강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뉴스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