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동물복지’에 방점…반려동물산업계 위축 우려
등록일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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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은영 기자
- 입력 2025.06.03 22:32
민주 대선공약에 반려동물산업 관련 ‘깜깜’
동물보호단체 주장 정책들 수면위 오를 듯
<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가운데, 차기 정부의 반려동물 정책이 ‘동물복지’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이 후보가 “동물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공약한 한데 반해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공약이 보이지 않아 차기 정부에서 반려동물산업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반려동물이 행복할 때 반려 가족이 행복할 수 있고, 비반려인이 행복할 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며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해, 다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동물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생애주기 관점에서 건강과 영양, 안전과 습성을 존중받는 존재로 인식하는 동물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표준수가제 도입 및 표준 진료 절차 마련, 반려동물 보험제도 활성화,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학대 및 유기 방지를 위해 동물 사육금지제도 도입, 불법 번식장과 유사 보호시설 규제, 보호소를 가장한 영리업체의 운영과 홍보 제한 등을 약속했다.
한 반려동물산업계 관계자는 “이 후보의 공약을 내용을 보면, 사실상 차기 정부의 정책방향이 ‘동물복지’라는 점이 분명하다”며 “반려동물산업 관련 공약이 없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대선 공약으로 내건 ‘강아지·고양이 생산공장 금지’는 일명 ‘한국형 루시법’으로 불리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불씨를 당길 것으로 점쳐진다.
이 관계자는 “차기정부의 반려동물 관련 정책에 동물보호 관련 단체 및 인사들의 입김이 강해질 것”이라며 “그동안 산업계의 반발로 인해 주춤했던 법안 및 정책들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앞서 동물복지 관련 단체들은 물론, 수의계와 한국애견협회 등이 ‘이재명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신은영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뉴스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