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아지·고양이 생산공장 금지’ 대선 공약
등록일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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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은영 기자
- 입력 2025.05.28 20:45
[사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페이스북 캡처]
민주당은 28일 발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반려동물 대규모 생산 금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유사 동물보호시설 규제 및 보호소를 가장한 영리업체의 운영·홍보도 제한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를 확대하고 동물복지 기준을 마련해 예산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동물학대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먼저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하고 학대 행위자로부터 피학대 동물 몰수 및 사육금지 명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양육 전 기본소양 교육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해 보호자 책임 의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및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인프라 개선을 통해 펫보험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위탁서비스 및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반려동물 진료소 확대 등 인프라 확충도 공약했다.
이외에도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으로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및 표준화 적극 지원 ▲국가봉사동물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 및 민간 입양 지원 확대 ▲퇴역경주마 등 레저동물의 복지관리체계 확립 ▲‘동물복지 기본법’ 제정, ‘동물복지 진흥원’ 설립 추진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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